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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판을 내면서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눈이 내리는 시간 위로 새들의 노랫소리 어우러지는 세상이 그리운 한 해였고,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으로 이유 없이 희생당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뿌린 씨앗으로 지구가 신음했던 지난 한 해였다. 올해 큰 선거를 앞둔 탓인지 다행스럽게도 지방세관련법의 개정은 지난 12월 말에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말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45만원 이상 계속 체납시 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외국법인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조정 등이 개정되었다.

｢지방세징수법｣ 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도입, 매각대금 배분절차 개선 등이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에서는 외국 항공기 등의 리스수입시 운용리스 취득세 제외,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로 조정, 법인의 취득관련 장부서류 비치의무 및 위반시 10% 가산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담배소비세 무신고․미신고시 납세지 변경, 법인지방소득세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재산세 분납기간 3개월로 조정,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연장, 9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등이 개정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기존 감면의 기간 연장 및 감면 축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감면,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지방대학․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등이 개정되었다.

  본 책에서는 2023년 말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4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세무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월

                                                                  역삼동에서 저자 씀





[저자  김 태 호  약력]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세정과 · 중랑구청 · 양천구청 근무(1992~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세제과 팀장(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 · 전남 · 전북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 행정안전부 · 서울신문 공동 주관 ｢2010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 저서 및 논문 ]
 ∙ 객관식 지방세, 서울：세연T&A, 2010~2014.
 ∙ 주관식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T&A, 2004.
 ∙ 지방세법 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세경사, 1999~2017.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더존테크윌, 2018~2024.
 ∙ 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세연T&A, 2018.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 2012.12.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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